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• •지원대상 :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,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• ※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
• •지원내용
• ① 내용증명,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(최대 100만원)
•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(150만원~ 300만원)
• ※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
• •지원결정
• –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• –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

지원내용

• •지원대상 :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• •지원내용 : 법률 상담, 법률서식 작성, 화해·중재·분쟁조정, 소송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 직접입력

전화문의

•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-380-30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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