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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
한눈에 보기

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: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,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
지원대상: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･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･청소년
지원내용: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, 사건 초기부터 수사,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
선정기준: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･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･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
신청방법: 직접입력
접수기관: 검찰청, 경찰서 등 수사기관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)
전화문의: 검찰청 콜센터 1301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,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, 사건 초기부터 수사,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･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･청소년
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직접입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