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, 경찰(특별사법경찰 포함)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(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)

지원내용

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

선정기준

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특허심판원

전화문의

•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-481-5583

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

• 행정·안전 전국 같은 분야
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 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• 행정·안전 전국 같은 분야
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 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.0~2.5…
• 행정·안전 전국 같은 분야
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 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• 행정·안전 전국 같은 분야
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 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