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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문화·환경 의료지원현금
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
한눈에 보기

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,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  • 구제 대상자 :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
  • 대상 질병 :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
지원내용
  • 요양급여 :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(매월 지급)
  • 요양 생활수당 :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(매월 지급)
  • 장례비 :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  •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: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지 아니하고,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
  • 구제급여조정금 :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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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상시신청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요양급여 :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(매월 지급)
  • 요양 생활수당 :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(매월 지급)
  • 장례비 :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  •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: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지 아니하고,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
  • 구제급여조정금 :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구제 대상자 :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
  • 대상 질병 :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
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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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