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

지원내용

• •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
• •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
• –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
• –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
• –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
• –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
• –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
• –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
• –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
• –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
• –그 밖에 사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전화문의

•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 054-810-1045

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

• 행정·안전 전국 같은 분야
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 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• 행정·안전 전국 같은 분야
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 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.0~2.5…
• 행정·안전 전국 같은 분야
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 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• 행정·안전 전국 같은 분야
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 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