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•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•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•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•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지원내용

• •경제적,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
• •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
• –면제대상
•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•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•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•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

전화문의

• 등록임치팀 1800-54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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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
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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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귀화허가,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
  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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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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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,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