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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

한눈에 보기

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대상: 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
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
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
지원내용: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선정기준: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신청방법: 방문신청
접수기관: 산림소재지 관할 시.군 산림부서
전화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-0000-0000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접수기관 별 상이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
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
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
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